■6세션_신냉전과 식량&에너지안보

 

@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

반갑습니다. 오늘의 오후 6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분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어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임춘택 교수입니다. 세션 6의 주제는 신냉전과 식량 및 에너지 안보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어제 오늘 세션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전세게를 압도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완화,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이 두 가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불가피하구요. 어전트 액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여전,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코페니 식스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132개국가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컨센셔스를 이룩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해서 전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후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길고도 험난한 길을 우리가 가야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은 꽤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전세계적으로 30퍼센트까지 되고 있고요. 2050년도에는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 가격이 가장 싼 재생에너지에 기본을 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평평하고 민주적인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과 가장 나쁜 곳이 겨우 3배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양수발전 등의 변화가요. 

 

그리고 지난 해 글로벌 신차판매에서 드디어 전기차가 1,0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매년 30%정도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세계 글로벌시장의 투자가 변화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탄소 중립과 함께 에너지 안보, 오늘 이 세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갑자기 작년도부터 전세계적인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유가와 가스가격이 정점을 찍으면서 에너지 안보가 유럽연합, 한국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국가, 에너지 수입을 가장 많이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의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다양화, 에너지 효율성의 증가, 에너지의 전기화, 연료전환 이 4가지가 에너지 전환의 키 컨퍼런트인데요. 이게 이제 에너지 안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산형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전세계적으로 골고루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고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하나 저희 세션의 주제가 식량인데요. 식량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자연에너지의 또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에 의해서 태양에너지가 바이오 에너지로 변환된 형태가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는 식량이 되겠습니다. 식량은 대규모의 농업, 첨단생명공학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과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식량공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냉전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공급망이 정치적 장벽, 그리고 경제적 압박등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식량안보가 많은 국가들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볼 때 충분하고도 영양가 있는 식량 공급의 가용성, 접근성, 활용 및 안정성 측면에서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국가의 안보이기도 하고요. 개인의 안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 그리고 공중보건, 인간복지, 환경의 지속가능성, 농촌의 생계 ,혁신 및 기술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과 거버넌스는 공평한 분배, 지속가능한 실행의 촉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그리고 각 국가별로 식량과 에너지 안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션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두분의 탁월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한두봉 한국에너지경제연구소장님이시구요. 한분은 피터 장 에너지공대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한두봉 원장님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한두봉 원장님은 올 4월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 저서도 내셨구요.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A&M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피터 장 교수는 현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에너지시장경제학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고 있고요. 국제화 지원실장도 현재 겸하고 계십니다. 셸 에너지에서 20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갖추신 그런 학자가 되시겠습니다. 펜실베니아대학에서 MBA를 하시고, 그리고 텍사스 테크 대학에서 시스템 경제으로 박사전공을 하신 그런 전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한두봉 원장님의 초청강연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저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감사합니다. 식량과 에너지 안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한국분들과 원로 존경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국말로 발표하겠습니다. 질문이 영어면 영어로 답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곳에서 발표했지만 제가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찬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피스 인 액션,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우리 주변을 배려하고 평화를 위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주신 교훈을 바탕으로 계속 정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고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안보문제라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가지고 있는 도전, 우리 앞에 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냉전, 그리고 언선턴티가 아니라 언서턴티의 언서턴티입니다. 스톡캐스팅 프로세스가 다시 스톡캐스팅이 되면서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히 쿠드 낫에너지 시큐리티에 엔큐리티에 큰 인프리케이션을 주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에 있어서 식량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엔프리케이션 컨클리지 리마크를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냉전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볼 수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문제 악화시키고 있고요. 우크라니아 전쟁, EU와 러시아 차이나 타이완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 문제, 그리고 앞 세션에서 브릭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93년에 타결되어  WTO출범 되었습니다. 미국과 EU가 합의할 경우만 되었지만 아까는 WTO 시스템이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것도 미국가 EU가 컨트롤 하는 글로벌 세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글로벌 생명과 에너지 안보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블리스 프라이스랑 곡물가격, 오일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곡물가격하고 오일가격과 주식가격은 2008년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일가격이나 식량가격이 올라가면은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또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는데 오일 위기가 오면 오일만 오르기만 하지 금융위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90년대까지 글로벌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옥수수나 콩을 가지고 기름, 에탄올을 생산하기 때문에 에탄올 값이 올라가면 옥수수나 콩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과거와 달리 이런 동조현상이 같이 움직임이 커졌고요. 그러다보니 2008년도에 금융회사들이 리만브라더스 악화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너무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리스크를 갔다가 줄이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 곡물시장이나 커뮤니티 시장에 투자했기 때문에 곡물가격이나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나 식량자급력은 120퍼센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남북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다보니까 WTO 시스템이 절름발이가 되고 작동을 못하는 것이 선진국들은 더 잘 살게 되고 개도국들은 더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분배의 문제는 글로벌 서블라인체인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COVID-19 사태로 일어나는 공급망이 절단됐기 때문에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라는 것은 식량하고 에너지의 자급률이라는 것은 서로 연관관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자급률이 높은 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높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에너지 자급률도 낮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 것인가는 서로가 세계적인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최근에 오면 올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오일보다는 미래 가능 불안전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거죠. 미래가능불안정성이 더 커진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오일과 달리 기후 불안형성이 또 있다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더 커지고 있고요. 2008년 이후에 불확실성이 계속 더 커지고 있고, 서로 에너지시장과 커뮤니티시장 이러한 것이 더 금융시장과도 연관이 있었고 IMF에서 2013년에 커뮤니티 마켓이 어떻게 금융시장과 연계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에너지와 식량시장이라는 것은 가격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은 연관성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불확실성만 있었지만 이제는 불확실성의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WTO가 출범한 이후로, 에너지나 식량의 무역량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이후 최근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격도 높지만 불안전성도 굉장히 커졌다는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정책담당자들이 어떻게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정책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주십쇼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50~100년 후에 나타날 문제를 가져다가 어떻게 잘 고민하면서 그 때 세상을 보면서 현재의 정책을 고민하느냐 이러한 것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면 에너지나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는 몇몇 국가밖에 안됩니다. 미국이나 중동이라던가 러시아라던가 이런 나라에서 수출국은 적고 수입국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옅은 시장이라 가격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한편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흑해협정이 타결되지 못해서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불안한 것이 EU, 전세계 곡물시장에서 주는 불확실성을 커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세션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굉장히 수출규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식량위기에서는 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 COVID-19에서도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컸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식량과 안보를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30%가 도움을 받고 아시아의 20%, 유럽의 20%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식량이나 에너지 기후위기는 금융, 정치, 건강위기, 기후위기와 같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파동은 석유파동만 일어났는데, 또 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시아 금융위기만 갔었는데 최근에는 농산물 가격이 뛰면 석유값이 뛰고, 또 한편 가격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푸트시큐어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곡물의 자급률은 한 20%만 예측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곡물, 즉 사료를 포함한 것은 한 20% 밖에 안되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은 식량만 따지면 44%입니다. 2020년도에 113개국에 39번째입니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푸드시큐어리티가 나라가 잘 살면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하고 싱가포르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식량안보 인덱스가 2019년도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COVID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후로 2020년도에는 28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접근성이 국민소득 8만불이상이 되는 나라에서 어쩌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암만 돈이 있어도 식량이나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 싱가포르나 차이나에서 국가 경영목표에 식량이나 에너지 안보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식량과 에너지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OECD와 선진국 중심으로 했을 때 식량자급률은 48개국 중에 44위 OECD 중에서 제일 밑에 있구요. 에너지 자급률도 42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자급률이 굉장히 낮고, 특히 밀, 콩 다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빼놓고는 모든 식량을 다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한 80%가 외국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사회현상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인구절벽이 나타나고 농민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한 65세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이 다른 곳에서 일할 직업이 없기 때문에 농업의 혁신도 일어나기 어렵고, 생산성이 낮고 대부분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과잉공급 되고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 들어오기 힘들죠. 땅값이 너무 비싸고 또 한편 농민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연금도 없고, 땅도 쉽게 팔지 못하고, 어떻게 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39세이하의 농민의 비율은 6%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한국의 농업과 식량안보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나라에 주는 숙제는 식량안보를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좁은 나라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농업 진흥지역으로 되어있는 우량 농지는 잘 보존하고 새로운 세대의 젊은 농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주어야겠다.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직량대직불금, 얼마전 조선일보에도 며칠 전에 나왔는데 나이드신 농민들이 땅을 팔래도 팔기가 어렵고, 또 한편 자식들이 못팔게 합니다. 자식이 어느정도 땅값이 6억 이상이 넘어가면, 특히 전남 같은 곳에서 6억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도 내야되고요. 그리고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팔기도 어렵고, 자식들이 팔게하지도 못합니다. 국민보험도 못들고, 건강보험도 없고, 그래서 아프시면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자식들은 땅을 못 팔게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은퇴할 수 있는 출구도 우리가 정부에서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흔살이 넘으면 20KG 비료통도 농약통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쌀에 너무 집중된 것을 다른 식량작물이랑 균형을 맞출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성도 다변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도 좀더 에너지 효율적이 에너지 안보를 지켜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공공비축 뿐만 아니라 국제 공공비축 논의도 같이 논의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더 에너지 효율적인 해외 자원들을 개발하고 주요 수출국가에 협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 있어서 농업과 에너지 센터 간의 균형을 잘 맞춰야합니다. 최근에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 전남지방에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태양광만 놓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밑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져오면서 식량도 생산하면서 에너지도 생산하는 시스템,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증가하고 또 한편 바이오 매스도 재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나 식량의 불안정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공공의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의 척추입니다. 사람의 5욕 중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이 식욕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예를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농업과 에너지 부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융도 불안정하고 정치경제와 지정학적 위기도 커지고 기후위기도 그렇고, 펜데믹 어떤 건강위기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담당자들이 과거에는 경제 성장을 하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불안정성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가 정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돈이 있어도 식량이나 에너지를 수입할 수 없는 것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대통령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 입니다. 북한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글로벌 피버컨츄리 어떻게 리딩해야되지 않는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중남미라던가, 중동이라던가 이런 안보가 부족한 나라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역할, 한국이 피벗컨트리로써 리딩컨트리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이 국제적인 협력이나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이나 자원경제학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글로벌 에너지, 식량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보면 눈이 와서 앞에 사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확실성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식량이나 에너지 교수님들 계시지만 교수님들이 맑은 눈을 가지고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은 미리 예측하고 잘 봐서 이러한 큰 재난이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준비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경제학자이나 정책담당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눈이 왔을 때, 사인을 잘못봐서 이것을 잘못봐서 가는 경우에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훌륭하신 학자님들과 정책 담당자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사회적 책임을 더욱 느껴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

세계적으로 에너지는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곡물과 오일이 아주 고도로 연계가 되어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식량과 에너지 안보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하셨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처럼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피터장 에너지 공대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피터 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에너지의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박사님, 이렇게 영감을 주시고 에너지, 식량안보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저는 에너지 안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켄텍크라고 불립니다. 저희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WHO의 아킴 알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이 없다면 평화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글로벌 평화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신냉전에 대해서 또 신냉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에너지 생산주체가 누구고 에너지 소스가 어떤 것이고 또 누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빅피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도 보고, 에너지 포트폴리오 믹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 장점도 있지만 리스크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구요. 그 후에는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에너지 정책들을 한국에서 어떤지, 다른 국가들에서는 정책들이 어떤지 트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솔루션도 보겠습니다. 특별히 장기간의 청정 에너지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림을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지는 않고 오히려 전망이 밝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신냉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한 1년 반 정도 전에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들은 유렵의 국가들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연료를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해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정책을 전환을 시켜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분량을 훨씬 줄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미 여러 번의 에너지 쇼크들이 있었습니다. 1970~80년대에도 오일쇼크가 있었고, 1990년대는 페르시아만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2008년에는 수요 충격으로 인한 급등이 있었습니다.

 

아까 한박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있어서 시장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항상 달라집니다. 이러한 신냉전 때문에 사실 한국은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2월 가격 수준을 보시면 2021년의 1월 가격과 비교해보면 LNG 가격, 그리고 전기료가 SMP로 표현이 됐었는데요. 보시다시피 3배로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 가 있습니다. 2021년 1월보다도 1년만에 3배가 뛰었습니다. 즉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연가스 가격, 전기료 미국같은 경우에도 올해 7월 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었지만 2022년의 2월과 비슷해 4배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에너지 시장은 굉장히 취약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미국은 사실 잘 대처를 해왔습니다. 생산을 늘렸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의 생산을 늘려왔던 것입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베럴당 150불이었다면 천연가스는 MMBtu당 15불정도 올라갔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생산을 늘림으로 인해서 거의 두 배정도 이상은 생산량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6~7년 동안 그렇게 천연가스도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누가 승자였습니까? 당연히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본과 기술이 있으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흐름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자료입니다. 에너지 소스, 에너지가 사용되는 용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원에는 재생에너지, 화석연료가 있고 그리고 원자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1차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전기, 운송연료, 공간, 난방 그리고 산업용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을 하나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기가 필요하고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있어야만 난방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럼 문제가 없는거죠. 

 

한국의 에너지 수입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은 94%나 차지합니다. 전력발전 포트폴리오를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까지 비슷합니다. 하지만 미국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8%만 차지한다면 미국은 이런 재생에너지가 21%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에너지 위기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적응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변화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라는 주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신냉전과 러시아 침공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있는데 네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에너지가 오늘하고 내일 쓸 수 있는지, 에너지 접근이 가능한지. 에너지가 있다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수용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들, 저희가 요즘에는 탄소배출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할 수 있지만 대중에게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된다는 인식은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원이 가격이 괜찮은지 여러 가지를 봐야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단기적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후손을 위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지를 봐야합니다. 전략을 구축할 수도 있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하고 정책을 수립해야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에너지 포트폴리오입니다. 모든 에너지 목표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제약점이 많습니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가 있습니다. 탄소배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믹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있어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격도 봐야되고 공급도 봐야되고 벨류 체인을 봐야하고 규제같은 부분을 고려해야합니다. 

 

이 장표에서는 총 에너지 소비포트폴리오를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놓은 장표입니다. 천연가스, 그다음 석유, 재생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을 보시면 포트폴리오 자체가 비슷합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까지 비슷합니다. 하지만 화석연료 석탄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좀 덜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곳들은 98%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봤는데 포트폴리오 가격 리스크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의 또는 5개 정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 비중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가중치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가격 변동성도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가격변동성이 높습니다. 57%도 있구요. 보시다시피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격변동성이 5%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가격리스크는 45%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가격이 1년 정도 이후에 50%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저희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신 에너지 포토폴리오를 늘려야 될까요? 저희가 더 많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더 높아진다면 지금 현재 수준보다 55%에서 56% 정도 증가를 한다면 리스크의 예상치도 한 30%정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10%정도인 것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가도 1년에 20%정도 변동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비중을 현격하게 줄여야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10년동안 한국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왔습니다. 석유. 수입을 다각화 하자는 얘기는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수소에너지 생산에도 생산을 더 많이 늘리자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간헐적인 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RE100 뿐만 아니라. 카본, CF100으로도 전환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올해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이 마지막 원자로를 폐쇄했습니다. 이제 독일은 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만 구동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공적일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2022년 7월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몇 가지만 요약했습니다. 2030년까지 주요목표가 나와있는데,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고 화석연료의존도를 줄이고 수소에너지를 더 많이 늘리자는 것이었구요. 우측에서 글로벌트렌드를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을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고, 원자력은 늘리되 화석연료는 줄이자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다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를 줄이자, 탄소배출을 줄이자. 그리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공통의 메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다른 국가들은 봤는데요, 산유국들은 어떨까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는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국가들에게 있어서 원유의 가격이 높다면 수입원들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떄문에 산유국가들도 에너지 믹스에서 에너지 안보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우려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요 수입원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계는 탄소 이런 것들을 다 줄여야한다, 재생가능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한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반갑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유국들은 하이드로, 즉 수력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라팜도 굉장히 크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200메가와트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캐파 같은 경우에는 2백만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있습니다. 수소에너지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으로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10년 전에 처음 만들기도 했거요. 이곳에 캡코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마다 5600메가와트 정도가 발전량이었고요. 그래서 이 국가들의 목표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비중은 늘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텐데, 사실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봤을 떄, 또 정책들을 비교했을 때, 여기에 청정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솔루션으로 나와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습니다. 일본이나 미국같은 경우에는 21%라면 한국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만약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해가 비치지 않으면 전력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발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핵분열과 핵병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안전한 공급원이고요. 우라늄을 통해서 이 우라늄 원자를 사용합니다. 핵융합에너지라는 것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일명 인공태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불의 링같은 것이 보이죠. 이걸 저희는 필라스터라고 부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열이 고도로 집약된 링입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수소에너지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수소를 통해서 운송, 난방, 전력발전으로 다용도로 수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수치만 보더라도 수소의 경우에는 전략발전소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3만 2천대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수소 아마 전 세계 수소자동차의 50%정도 되는데 전기 자동차도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잘 알려지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시장 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천만대의 전기자동차를 전세계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유럽 이런 국가들은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반면에 한국은 아직 200만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보면 보시다시피 ESS도 있고 또 태양광 에너지 연계 에너지 저장장치도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은 컨테이너인데요. 큰 베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연계 배터리구요. 그리고 또 다른 기술로는 페어를 전력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공정에서는 낭비되는 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환을 하고 회수를 하고 또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에너지 인풋을 회수를 해서 전력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솔라. 풍력, 연료, 전지, 터빈 등 여러 기술들이 있고 생산 주체들이 있고 소비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이 주체들을 통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서플라이어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하고 소비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생산 주체가 있고 소비주체가 있고 여러 복합적인 주체들이 있습니다. 또 시장에는 에너지 AI라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 에너지 자재들이 있고 태양광, 풍력, 수소, 그린 최적화 등이 있고 카본 저장기술 등이 있습니다. 또 원자력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 전체적인것들을 켄텍크에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애너지 연구 그리고 교육을 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저희는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를 팔로우 해주세요. 라이크 해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에너지시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소개해주셨구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잘 강화를 해야되겠다. 특히 클린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구요. 각국이 처해있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에너지 안보를 좀 인식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소개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저희가 다 들었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분 있으실까요?

 

@ 질문자
근래 들어와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에너지의 안보와 중요성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구체적인 접근과 항구적인 계획들을 충분히 현 정부와 설득시켜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는 한국의 예가 아니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터 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마켓 컴포지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한국의 에너지 시장이 상당히 규제시장입니다. 외부에서 94%를 수입하더라도 이것을 규정 형태의 규제에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가 보급형태라는 것은 시장 경제의 이론은 인센티브가 있고 이러면 안전문제나 소득을 위해서 또다른 기술이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레귤레이트 되어있는 규제가 있는 시장을 오픈 경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태양광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발전단가를 가져다가 1.2배로 해줬는데 태양광은 한 번 설치하면 20년을 해야하는데 과거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금리가 1%에서 수익률이 10배 정도 났었는데 금리가 지금보다 개선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미래에는 그런 형상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할일은 과거와 달리 파러시믹스를 어떻게 잘하는가, 과거에는 에너지만 봤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너무 밀접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들어가냐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야, 시장 메커니즘에 따르면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적절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서 태양광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제가 그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의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개인사업자들도 책임을 가지고 운영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
피터 장 교수님꼐 여쭙겠습니다. 여러 대안을 말씀해주셨는데 2050년도까지 화석에너지 연료의 비중이나 역할이 10%이하로 굉장히 낮아지고 다른 에너지, 즉 클린 에너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화석에너지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충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터 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많은 국가들이 카본 뉴트레티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석에너지가 세계가 가장 가변적인데 이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석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발전용, 천연가스는 전력발전, 나머지는 난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이라는 것, 이 기타가 중요합니다.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는 산업적 연료로 사용됩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있어서 사용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대체물이 없다면 저희가 사용해야하는 것이구요. 다시 말해서 화석 연료의 비중이 한 5~10%정도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른 산업에서는 그러한 에너지를 쓰기 떄문이죠. 하지만 카본 캡쳐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10%정도는 그때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
발표와 질문에 감사합니다.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