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14:00 |
- 2025 김대중 평화회의 제2세션- 중국의 ‘책임대국론’과 세계평화 |
좌장: 정상기 전 외교부 동북아협력대사
발표: 장원링 중국산동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석좌교수
발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정상기 전 외교부 동북아협력대사 (이하 정상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을 기념해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상생평화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국제포럼 행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 2일차, 제2세션의 주제는 '중국의 책임대국론과 세계평화'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 외교부 대사 정상기 입니다. 저는 외교부 재직 시에 청와대에 파견 나가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보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이 처한 국제 환경은 너무나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과거 수십년간 우리 한국이 큰 혜택을 누려왔던 그런 법과 질서, 그리고 자유무역에 바탕을 둔 국제 질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신 강대국들의 힘을 앞세운 자국 이익 중심의 시대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동전쟁에서 우리가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또하나의 이유는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 분야와 AI 등 첨단 산업 기술 분야에서 패권경쟁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고 그 한가운데 우리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강화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는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과 같은 분이 계셨다면 이러한 난국해결에 굉장한 그분의 지혜와 경험으로 저희가 큰 도움을 받을 텐데, 참으로 그립습니다.
우리의 이웃 중국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미국과의 격차를 계속 줄이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 10년쯤 후에는 경제력에서는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급작스러운 부상을 경계하는 것을 의식해서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은 패권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책임대국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역할하고 있으며, 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로써는 중국이 정말 동북아 지역 우리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책임이 있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일찍이 1960년대부터 이미 4대국 안전보장론에서 제시하셨듯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해오던 미국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삼 중국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사회자 멘트는 이정도로 마치고 오늘 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세션에서는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 책임대국론에 관해서 중국사회과학원에 장원링 교수님, 한국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10분씩 발표 내용을 듣고 발표자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한 코멘트를 약 한 3~5분정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청중 여러분들께 플로어를 오픈해서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질문은 시간관계상 여러분 개인의 의견이나 코멘트는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사들을 만나서 해주시면 되고 순전히 질문만 받겠습니다. 약 30초면 질문이 충분히 끝나니까 30초가 넘어가는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주시길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번째 연사이신 장원링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원링 교수님은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그동안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원장을 하셨고 산동대하교 국제문제연구원원장, 또 중국 아시아 태평양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중국정부에는 국회가 2개가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말고 중국에 '정치협상회의'라는 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10기, 제11기, 제12기 위원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총 15년을 역임을 하신거죠.
학계에서는 국제정치와 경제, 지역주의 이론, 특히 공존, 공생, 공유 동아시아 협력 메커니즘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본인과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해오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5년에 야당대표 시절, 중국을 방문하셨을때, 그 다리를 놓은 분도 우리 장원링 박사님이십니다.
또 이남주 교수님은 중국 북경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이십니다. 그동안 중국 대내외 정세, 또 한중관계, 이 아시아 또는 동북아 지역의 연내협력, 북한 협력.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오고 계십니다. DJ 생전에 여러가지 서로 교류를 해오셨고 지금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우선 장원링 교수님부터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장원링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이하 장원링)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최측에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중국의 대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이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중국의 굴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의 굴기는 하나의 대단한 현상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차원도 있고, 군사적인 차원 등 굉장히 포괄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빨랐습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지역에서의 역할 세계에서의 역할도 같이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강국들이 우려를 많이 하게 되었었죠.
중국이 빠르게 이렇게 부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첫번째는 중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 맥락에서 어떤 세계가 떠오르고 있는가? 대표적인 것들이 이 세 개의 질문입니다. 이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즉 '중국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영향력도 컸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되면서 그 위상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면서 중국인들은 다시 중국이 위대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절들을 겪었습니다. 1978년부터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개혁을 하고, 개방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었죠. 우선 계획경제를 채택했습니다. 또 과거 아시아만에만 개방되었던 것과 달리 서구 개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2가지가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중국을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청사진이 나왔죠. 그렇기에 '2050년까지 중국이 대국이 될 것이며 가장 초강대국이 되겠다'라는 꿈을 천명했습니다. 그를 위해 3가지 방향을 보자면 먼저 중국을 1위 대국으로 만들자라는 것, 2번째는 중국을 통일하자, 3번째는 전 세계에 미래를 결정하는 리더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중국몽은 스스로를 위한 것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외교관께 더 중요한 역할을 맡자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중국이 대국이 되면서 중국은 또 새로운 권력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기존의 권력과는 다른 권력이 되고자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부상하면 확장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확장주의 정책을 취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합니다. 유럽과 같은 강대국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기는 하지만 중국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파워로써 부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와 발전을 구가하면서 책임있는 강대국이 되겠다. 그러면서 더 나은 세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중국이 새로운 권력으로써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중국은 이 꿈을 실현하면서 계속해 부상하고, 또 평화로운 세계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전통적인 기존권력이 아니라 평화롭게 발전하는 권력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 환경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역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모든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기존 파워와 또 떠오르는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냉전이 계속되면서 중국의 방향성에 대해 여러 압력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때 우호정책과 동반자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국가들과 책임있는 동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더 나은 환경을 원한다"라고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대국으로써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미국과의 우호적인 동반자 관계를 원했습니다.
두번째는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 또는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UN이 중심에서 참여하고 싶어했죠. 중국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UN을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평화에 세계 발전, 세계 질서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명확하게 천명되었습니다. "세계 평화, 세계 발전, 세계 질서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언급된 것이니다.
중국은 세계 질서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아래 바로 언급을 했죠. "중국이 부상하면서 책임있는 대국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997년 당시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환율이 변동이 커지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은 이 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국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개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중국이 보편적인 대국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기에 중국이 책임론을 가지고 이를 더 강화하고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쩌민이 집권했을 때, 책임 대국이 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또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서, 이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중심은 중일·중미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들로 대결 국면이 아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진타오의 시대가 왔습니다. 당시 중국이 더 강조햇던 것은 이 균형있고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긴장을 낮추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며 많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실천 사항들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조화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과연 그걸 원하는 것일까? 하지만 중국은 여러 갈등과 차이를 조정하면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진핑 시대가 왔습니다. 현재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중국이 현세대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변화에 있어서 중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국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동미래'라는 것이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 부분이 가끔은 오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의도는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미래'라는 점을 지향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중국은 150개국과 협정을 맺음으로써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4개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세계적인 발전이니셔티브"입니다. 실질적인 활동도 따랐죠. UN 프레임워크 상에서 한 100개국이 참여하는 우호적인 집단들을 만들었습니다. 두번째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입니다. 이어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를 통해서 문명을 촉진하고 문명과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었고,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니셔티브인데, 브릭스 지도자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글로벌 거버넌스'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과 변화들이 현재 이와 같은 다자체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단순히 이를 요구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1 관계 외에도 AI IB를 구축했습니다. SCO(상하이 협력기구), 그리고 브릭스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보면 중국이 어느 정도 책임대국의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리창총리가 UN 총회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만 있지 않겠다. 개발도상국의 지휘를 포기하겠다. 중국은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개도국의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다자주의가 공격과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동등하고 지속가능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 당면한 여러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경제는 도전받고 있고 외부환경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개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전반적인 대결적인 분위기를 피해야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충돌을 피해야합니다. 최근 살펴보면 미국과 이사회에서 여러 활동들이 오가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미중 관계를 관리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에서는 중미간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이 사실 그런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의도하는 것은 미국과는 다릅니다. 중국은 소프트한 방식을 추구하죠. 두 국가가 1:1로 "주는대로 받는다. 하는대로 우리도 대응한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양보를 하고, 이 두 강대국의 관계를 관리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야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에 책임있는 강대국이었다면, 이 다자주의 글로벌한 시스템이 이뤄졌죠. 여러 층위들이 있지만 지금 미국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미국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미국 중심으로 바꿔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책임이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세계 질서, 세계의 커뮤니티가 미국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현 상황에 펼쳐진 여러가지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 중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나서야합니다. 전통적인 미중 간의 경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가야합니다. 중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여러 분야에서 경주하고, 결과적으로 세계를 더 나은 세계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더 살기 좋은 세계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세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죠. 미중관계를 중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더 잘 다뤄나가고 또 책임있게 관리해나간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 두 나라가 관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절대 그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정상기
우리 장 원장님이 국제회의를 많이 다니셔서 제가 20분 내로 끝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20분 내에 끝내 주셨습니다. ㅎㅎ. 아주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알기 쉽게 잘 요약해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면 3가지의 꿈 즉 중국몽을 가지고 있다. 2049년까지, 중국 건국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2049년에는 전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겠다. 대만을 아마 염두해두시고 말씀주신거 같은데 통일을 하는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 이 세 가지 꿈입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UN이나 기존 국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 발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구요. 4가지의 그런 구체적인 시책들. 국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4가지로 말씀주셨어요.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실제로 중국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미국과는 직접 충돌을 피하고 어째든 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국제 사회를 리드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 미래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남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이하 이남주)
제 발표 제목은 중국 책임 대국론이 직면한 도전과 한국의 역할입니다. 오늘 정말 뜻 깊은 자리인데요. 이렇게 불러주신 주관 주최측, 전라남도 그리고 김대중 평화센터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조직하시느라 애쓰신 김대중 학술원 백학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행사 의미가 있으니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관련된 발언을 따라서 좀 지혜를 배워가는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중국의 책임 대국론인데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중국의 책임 대국론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있는데요. 잠깐만 읽으면 "과거에는 천하를 장악한 자는 특권이 있었지만 이제는 천하를 장악한 자는 평화와 복지와 국민들의 행복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특권으로부터 책임으로부터 천하태평의 개념이 변화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중국의 국력이 증가하고 세계에 대한 영향이 커짐에 따라서 일류의 평화, 복지, 인류에 대한 책임도 증가한다는 의미겠죠. 사실 중국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중국 나름의 책임 대국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맥락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 장교수님께서 잘 소개해주셨습니다. 한마디만 보태면 사실 책임 대국이라는 개념이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시기가 저로써는 1997년, 1998년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저희도 경험했지만 동아시아 금융위기, 외환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 원화가 엄청나게 가치가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도 수출 경쟁을 해야하니까 같이 위안을 평가절하시키면 우리 같은 나라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인민 평가 절하를 하지 않겠다고 붙인 이야기들이 중국은 책임 대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책임 대국론으로 쭉 발전해온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저도 정리를 해놨지만 좀 전에 이야기를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더 보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임 대국을 자임하는 것과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책임대국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하는 행태는 책임 대국론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중국이 책임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우리가 지켜보고 같이 노력해야할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도전요인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도전 요인은 미중 경쟁의 가속화이겠죠. 누구나 목격하고 있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발언을 하실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과 중국이 잘 협력하면 세계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잘 안되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요청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이게 충돌로 되지 않도록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 경쟁관계로 가고 있는 미중관계를 잘 관리하고 협력의 모멘텀을 다시 살리고 이것이 또 충돌로 가지 않도록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이 미국 중국 모두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책임 대국을 내걸고 나온다면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가 결국 중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거이고 중국에 대한 평가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도전은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최근에 약간 불안해진 면이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등과의 관계, 그리고 동남아시아와의 일부 관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왔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국력의 비대칭적 증가가 신뢰위기를 초래하는 매커니즘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관계 현실에서 어느 일방의 힘이 커질 경우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주변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나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세력 균형의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떤 방식의 협력방식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이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도 이 방향에서의 어떤 자신의 방향들을 제시하고 실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요인 중에 저는 이 중국이 204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강국에 담긴 의미를 기존의 대국의 개념과 비교하면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나아갈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 강국, 교육 강국, 인재강국, 문화강국, 이런 표현들은 다른 나라들도 쓸수 있고 우리나라도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강국을 너무 내세울 때는 국가간 관계에서 경쟁의 의미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국과 약국의 구분이 전제되고, 우승, 열태와 같은 근대시기의 국가 생존논리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외부에서는 중국의 과도한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국론의 외부효과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강국론과 함께 중국에 제시된 국가정책성 관련 논의들이 있거든요. 건강 중국이라든지, 아름다운 중국, 미디어 중국이라든지 평안 중국이라던지, 아름다운 생활을 의미하는 미우생활.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로 호소력이 있는 정체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향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책임 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은 사실 중국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의 공동목표였고 한국의 국익은 물론이고 중국의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동북아 협력이라든지, 한중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김대중 자서전에서 한 대목을 인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 결론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4강 외교는 1동맹 3친선체제가 되어야한다. 뒤에 오는 이들은 내가 왜 4대국 정상 외교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제발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요. 또한 대통령께서는 처음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죠. "한국은 4대국 사이에 끼어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찣기고 당할 수도 있지만 잘만하면 우리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4대국이 서로 협력하려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색시하나를 두고 신랑감 4명이 프로포즈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교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오늘 시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내일은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라며 한중 관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유효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한중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동북아, 동아시아 천하태평, 세계 평화 이렇게 이어지는 구상의 한 부분이라고, 한 부분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고 계시지만 최근 수년동안 한중관계의 큰 어려움들이 생겼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크게 보면 지금 미중 경쟁 관계로 인해서 미국이 대중 억제 전략에 한국의 협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미관계, 한중관계의 상충성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국내 정치문제이긴 하지만 반중, 반북의 신냉전적 구도가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망상이 작년 쿠테타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란이 실패한 지금도 이러한 반중 담론을 세력 재결집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인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된 누구에게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의 양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을 위해 전용기 내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외교라는 이야기를 쭉 대통령 서거 과정이나 당선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발언이 실용외교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 한국외교의 근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외교에서 친중, 혐중이 어디있나.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되면 멀리하는 것이다라며 실용외교의 원칙을 밝혔구요. 그리고 한미일 안보,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하고 살 수 있느냐. 중국과 절연 안하는 것이 친중이라면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면 해야한다"고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입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시키는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향 자체는 저는 분명히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한중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이 공간을 적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가는 것이겠습니다.
한중협력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년동안 많은 협력의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최근에 한중관계가 여러 가지 부정적이니까 서로 도움이 안되는 관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국 발전에 한중 협력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해야할 거 같구요. 민간 차원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간 부분에 대한 관계도 많이 인용이 되지만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 또는 청년들의 인식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는 여러 리서치 기관들의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 현실이니까 인정을 해야하고 다만 최근에는 어느정도 바닥을 치고 조금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 요인도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중국을 다녀온 경우에는 인식이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이러한 추세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민간 협력을 활성화 시킨다면 한중 관계에 어떤 기초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써는 한 6개월 정도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최고위급의 양자대담. 정상회담이죠? 이걸 재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한 최근의 몇 년동안 한중간의 정상회담은 별도의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국제회의의 사이드라인에서 진행을 잠깐 잠깐씩 한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 지금까지 누적된 문제들을 좀 다시 정리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의 정상회담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올해 11월 달에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가능해진 상황이지만 그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조금 더 정식으로 진행된다면 변화의 큰 도움, 한중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대단히 한국에겐 중요한게 한반도 평화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얼마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해서 페이스메이커로 역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에서 이 당사자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상황 악화 방지하고 상호신뢰를 구축을 위한 어떤 잠정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텐데 이 과정에 남북대화가 현실적으로 선행되기 어렵다고 인정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에서도 어째든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인데요. 제가 중장기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마라톤에서도 페이스메이커로 시작했다가 우승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길게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역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중 관계도 발전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아마 그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꿈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기
이남주 교수님, 강의 잘하시는 건 들었습니다만 정말 재밌게 잘하시네요. 페이스메이커로 뛰다가 마지막에 우승하는 경우도 있다. 굉장히 좋은 표현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중국 책임 대국론의 현재적인 의미, 한중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상화는 되어있습니다만 다만 과거에 비해서 호감도가 좀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국민들간에 상호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가에 대한 부분은 정보의 과제죠. 중국이 우리 적도 아니고, 사실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의 제2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가까이 있는 중국 시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가지 중국 한국 상호간의 이익이 되는 분야가 너무 많은데 지난 3년간 여러 사회,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저평가되어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남주 교수님께서 2~3가지 장원링 교수님의 좋은 포인트를 지적 해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코트로 해주셨습니다만 중국 역사에서 책임 대국론과 강대국이 되면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으로 그 개념을 바꿔야한다는 좋은 포인트도 이야기해주셨구요. 본인이 책임 대국의 리더가 되겠다는 것은 본인이 자인하는 것이지만 남이 그걸 인정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이런 포인트도 말씀해주셨구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몇가지 대내외적인 요인도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중간의 그런 협력의 기초를 다시 또 다져나가자. 민간 차원의 협력. 상호간의 호감도 증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간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발표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두분이 시간을 다 컨트롤을 잘해주셔서 대략 2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사회자 마지막 멘트 5분 빼놓고 20분정도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코멘트 내용에는 자기 의견 밝히는 것은 학술회의장이 아닙니다. 다른 기회를 이용해주시고 질문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가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장원링 교수님. 발표를 잘해주셨는데 장원링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서 이런게 있어요. 중국은 대국이 되지만 UN 등 기존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한다. 앞부분에 말씀해주셨는데 이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이게 서로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진핑 시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세계 질서, 기존 질서를 조금 뛰어넘는 굳이 리플레이스 대체하는 것보다는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우선 하나의 질문, 장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이구요. 이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지금 한중 양국 국민들간의 호감도가 굉장히 낮은데 특히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젊은이들간의 상호호감도는 어떠한지 이 대학생들간에 그 원인이 이제 양국이 생각하는 원이이 같은 건지, 조금씩 서로 다른것인지 이걸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원링
중국의 여러 활동을 있는 것들을 보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UN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에 UN 중심의 체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UN 체제라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서구 중심의 냉전을 거치면서 또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하면서 새로이 만들어진 체제인데요. 중국은 여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기존 체제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해서 새로운 체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2차대전 이후에 생겨난 이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거기에 새로운 것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체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중국이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 중국 정부는 뭔가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볼 때 미국은 지금의 체제를 이미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탈퇴를 하고 있고 협약에서 나오고 있고 기존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부터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을 중국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새롭다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질서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환율체제, 무역 체계 등이 되겠죠. 새로이 전쟁도 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전쟁, 이것이 냉전 후의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냉전은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것들이 신중하게 들어서긴 했습니다. 어째든 새로운 것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노력을 해야하고 그런 것들을 다같이 하자. 어떤 나라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해야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다른 나라들은 구경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세계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이 4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다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중국만 나서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리더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리딩롤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믿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밀고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나라들이 지원을 해주겠죠. 이미 중국은 150개국과의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뭔가를 구축하는데 함꼐하는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 그 질문하신 부분에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포럼은 김대중의 생각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고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동북아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하십니다. 저도 역시도 이와 같은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그 안에 동아시아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구상을 했고 그 구상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중국의 역할도 유효합니다. 중국은 6자회담에 참여했습니다. 아쉽게도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당사자들이 당사국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동북아를 구축하기 위한 안보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중일 삼자회의를 지지합니다. 물론 다른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3자회의를 하게 된다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이 함께하면 동북아의 평화가 가능합니다. 이 3개국이 의견을 그리고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세 지도자들이 함께한다면 그리고 45명의 장관급들이 매일 회의를 한다면 기본적인 구조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동맹관계를 뒤집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어떤 한 나라의 의존하는 체제가 아니라 중국도 참여할 수 있는 다자체제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중국의 의도입니다.
@ 정상기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만 주시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교수님
@ 이남주
최근에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보도도 많이 수년동안 있어서 양국의 국민 감정이 좀 부정적 방향으로 한 5~6년동안 나빠지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건 많이 알려진 보도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원인은 많죠. 특히 젊은 층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 층들은 자유라든지, 또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중국의 최근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들도 영향을 많이 줄거구요. 젊은 층에 대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양쪽에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문화갈등 같은 경우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청년층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세계 문화유산 등록이랄지, 이게 한국거냐 중국거냐 이런 것의 갈등부터 김치관련 논란.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이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좀 미래적인 차원이다.
리서치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인식이 한국은 비교적 G7이나 발전국가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거나 훨씬 더 비우호적인 부분이 있지만 비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비슷하거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의 호감도보다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게 오히려 큰 흐름이라고 본다면 물론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왜 그렇게 한국에서 과도하게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그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언론 책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양쪽의 부정적인 면을 정말 열심히 보도를 해왔거든요. 한국 언론도, 중국에 대해서. 그 문제는 사실 양국의 정상적 발전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언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되는 매커니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언론에서는 공식적인 언론은 그렇게 안올리지만 우리나라 블로그나 개인 언론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 보도들이 굉장히 많기 떄문에 그 부분들은 상당히 노력해야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아주 이 흐름이 부정적이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여러 국가들에 대해 비자 해제를 해줬고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오늘 목요일인가요? 토요일에 중국한번 놀러갈까 하면 상해를 갑니다. 상해에 지금 청년층이 엄청나게 많이 가요. 돌아와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우리가 악화도는 매커니즘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거의 이제 양국관계의 교류, 민간 교류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안보고 언론에 기대서만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다른게 있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조금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상대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장원링
저도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에 저도 동의합니다. 일부 국가같은 경우에는 일부 언론이 대중의 의견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요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수 없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언론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것보다 지신의 시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제가 중국 일본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대표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만약 이 3국의 학생들이 싸우면 어떻게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죠. 대표에게 제가 말헀습니다. '걱정말아라. 안싸운다'. 실제로 3국의 대학생들은 싸우지 않고 오히려 공동의 이해관계, 공동의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논의하면서 웃는 등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인터넷에는 다른 유형의 뉴스가 떠돌수도 있곘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의 정신과 의견이 언론에 의해서 너무 많이 좌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러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국 사회는 정부가 통제하는 것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중국에서도 언론에서 대중들의 시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언론의 뉴스를 재생산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돈을 받고 뉴스를 확대 재생산 하는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니만큼 주의에서 언론의 보도내용을 받아들여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간의 관계는 언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SNS에서 싫어요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니구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뉴스가 나오지만 사람들이 만나면 현실은 다릅니다. 업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업계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냥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정상기
감사합니다. 두분이서 사실은 아까 순서를 두분이 다 발표가 끝나면 각자 상대방에 대해서 한 3분정도의 코멘트를 요청드린다고 했는데 중요한 질문들이라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했는데 혹시 두분이 지금 아까 상대방 발표에 대해서 서로 코멘트 할게 있으신지. 꼭 안하셔도 됩니다.
@ 이남주
1세션에서도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장교수님도 미중관계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임기가 끝나면 지금과는 다른 스테이블한 국제관계를 가는 방향으로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 장원링
언젠가는 미국이 그래도 강대국으로써의 위상을 가지고 중국의 굴기를 경쟁자로써 굴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하겠죠. 아마 계속 될 겁니다. 하지만 아마 다른 방식이 될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사실 트럼프 보다 심하게 봉쇄를 했습니다. 공화당도 거의 유사하게 민주당과 유사하게 그런 반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중국도 이에 대응하는 것들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이테크 관련해서 중국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국은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역량을 증가시키는데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그렇죠. 미국은 혁신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로봇 같은 기술분야죠. 그래서 어떤 분야는 겹쳐서 경쟁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서로서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 또 인력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신중하게 관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의해서만 뿐만 아니라 다른 주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9.1 전승절 관련해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 사진이 나온 것을 보고 질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 나라가 블럭화를 형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볼때는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을 지속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이라는 신호다라고 그다지 큰 의미가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주요 정책을 보면 지도부에서는 적대적이 아니라 또 미국과의 계속 경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정상기
한국 언론에서 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세나라가 과거 냉전 시대때 처럼 하나의 블럭화가 되면서 우리의 안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장원링 원장님께서 만약에 미국이 지금처럼 중국에 대해서 봉쇄 내지는 견제정책을 취한다면 우리 중국도 마지막에는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 이걸 보여줌으로써 상호간에 협력정책으로 가도록 시위성 성격으로 본인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중국에 다녀왔습니다만 중국학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사회자 멘트하면서 끝낼까 합니다.
두분의 발표들을 잘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이해가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평소의 이 분들 말씀을 쭉 팔로우 업을 해오지 않았다면 단번에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이시구요. 제가 한 3~4가지를 두분 말씀하신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DJ 정신을 계승해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지만 개방주의 법과 질서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지켜나가자. 이것은 오늘 오전에 아이캔베리라고 미국에 유명한 석학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기본 원칙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원칙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생각을 새삼스럽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꼐 그 원칙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와 민주, 평화, 법과 질서 등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 혜택을 받고 지난 70~80년 번영을 구가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그 가치 김대중 대통령께서 열심히 프로모션 하셨던 그 정신을 잊지말고 우리가 그것을 확립을 해야합니다. 그걸 가져야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첫 결론입니다.
두번째로는 오전 아이캔베리 교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방위 동맹 구조 등이 근본부터 건물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갈 수 밖에 없다. 상황이. 그리고 그 대안으로써 타국과의 협력을 다각화 해야한다. 심지어 일본과도 협력을 해야한다. 물론 우리가 미국과의 기존협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이 많아지고 우리와 때에 따라서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중국과의, 또 일본간의 협력을 다각화해야한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2번째 결론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를 해야한다.
세번째로는 지금 여러가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나라가 20년 전 정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경쟁은 하지만 협력을 더 크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구조가 바뀌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이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두나라 사이에서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해서 상호간의 미중간의 협력 안보체제를 갖추도록 한국의 역할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굳이 중국이라는 특정나라는 지정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은 한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굉장히 믹스드 필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하시거나 유학생들, 중국과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중국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편으로 방관자적 신문 영향들을 받아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상황이 현실이 이렇게 바뀌고 중국 스스로가 반복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그걸 한번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보자.
물론 실제로 잘할지 안할지는 결국 중국한테 달린 거죠. 또 우리가 중국의 그런 역할도 기대도 해보고 필요하면 협력도 하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중국과의 협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장원링 교수님꼐서 중국의 고위층과도 교분이 굉장히 깊습니다. 본인 자신이 중국의 정치협상회의에서 3기를 활동하셨고, 지금도 많이 고위층들과 교분이 깊기 때문에 오늘의 많은 이야기들을 위의 고위층에 전달도 잘해주시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시도록 여러 측면에서 많이 코치도 좀 해주시고 역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주십쇼.